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4. 2.
의안 번호	155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 여성회관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다른 주민교육 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교육운영으로 평생학습 도시 위상 정립 및 선진 교육환경 제공

▸ 교육 연계성 유지로 교육 수준 향상 및 실효성 도모

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명백히 하여 시민 만족 행정 실현

□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 교육과정 월 수강료에 대한 금액 개정(안 제4조, 별표)

▸ 월 수강료 5,000원 ⇒ 10,000원

나.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 모․부자 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 (안 제7조)

▸ 개강일 5일전까지 수강취소 : 전액 반환

▸ 개강일 이후 수강취소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남은                           월의 수강료반환

□  검토의견

❍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제1항의          수강료를 월5,000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제6조          (수강료면제)제2호 법령명칭이「모 ‧ 부자 복지법」이「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제7조(사용료반환) 사용료

반환을 수강료를 포함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취소를 억제하고 반환을 제한하기 위하여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여성회관은 1983. 5. 18 개관하여 우리지역의 유일한 여성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전년도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능력개발과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는 1995. 5. 15일 조례 제정 당시에 월5,000원         으로 20여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월10,000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국민생활관, 도서관 등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와의         형평성 및 현실화를 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은 1995년도 여성회관을

개관하여 1만원이던 수강료를 2015년도에 월2만원으로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와 우리 시의 국민생활관 등이 수강취소 및 반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통해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강료 인상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충분한 홍보와         현실화에 따른 충분한 이해, 질 높은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5. 2. 27∼ 3. 20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안)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수강료 5,000원에서 10,000원으로인상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타시설과의 형평성 및 현실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제2호「모 ‧ 부자 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에 따른 것이며,

▸(안) 제7조(사용료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교육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